청소년들 ‘알바비’ 떼이지 않는 방법

근로계약서 2부 작성해 고용주와 나눠가져야 임금체불시 증거자료 활용
9월부터 최저시급 3100원, 주15시간 일하면 유급휴일 1일 권리

미디어다음 / 최이연 프리랜서 기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제법 많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이 34.1%에서 올해 34.7%로 0.6% 높아졌다고 한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일을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8.1% 선이었다.

하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영등포지회의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 박민아 상담실장은 방학을 맞아 일하고도 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등 임금체불 사례로 상담을 해오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등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내용의 글이 상당수 있다. 게시판의 상담 내용을 보면 일하는 청소년들이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시간급 2840원을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나마 임금을 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떼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반드시 고용주와 청소년이 한 장씩 보관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다. 그나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패스트푸드점들도 한 부만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실장은 말한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친구나 어른 등 증인이 돼 줄 사람과 함께 사장을 만나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박 실장은 이때 막연하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증인을 만들어두면 청소년이 계속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 체불을 확인한 후 고용주를 만나 임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한다. 만약 그래도 계속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주는 민사소송으로 검찰로 넘겨진다.

박 실장은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한다. 8월 현재 최저임급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법에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지키는 고용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서울 YMCA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나 메일 등으로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있다. 또한 오는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동대문 두산타워 앞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이동거리 상담센터를 열고 있다.

YMCA 일하는 청소년지원센터(02-2637-1318, job1318.ymca.or.kr)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을 이용해도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때 두 부를 작성해 한 장은 고용주가, 한 장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금체불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간급, 근로시간, 추가근로수당, 휴일 등을 써넣으면 된다.

2.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알아두자.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840원이다. 취업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556원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도 올해보다 9.2% 인상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3100원이 적용된다. 밥값과 교통비 등 복리후생에 관련된 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들도 노동을 할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을 쓸 수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등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일주일에 1회 휴일을 유급으로 쓸 권리가 있음에도 청소년들은 전혀 쉬지 못하거나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휴일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